경찰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알려 준 뒤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지 물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행사 여부에 관한 질문, 피의자 답변의 조서 기재, 그 답변을 확인하는 방식을 규정합니다. 권리 안내를 들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어떻게 답했는지가 별도로 남는 구조입니다.
안내를 받은 사실과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은 다릅니다
제1항의 고지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알려 주는 과정입니다.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제2항은 이러한 안내 다음에 피의자의 선택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권리를 알고 있다는 답변과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답변을 같은 의미로 처리하면 곤란합니다. 알고 있다는 말은 안내 내용을 이해했는지와 관련되고, 행사 여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입니다. 어떤 질문에 답했는지와 그 답변이 어떤 취지로 기록되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의 행사 여부도 각각 확인할 내용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사를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는 뜻까지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질문에 진술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변호인 조력에 관한 자신의 의사까지 명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권리에 관한 선택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준비한다는 것은 특정한 선택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질문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으면 어떤 권리의 행사 여부를 묻는 것인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선택이 답변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살피는 것이 기록 확인의 핵심입니다.
답변은 조서에 적고 정해진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사법경찰관은 행사 여부에 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법은 피의자가 그 답변을 자필로 적게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답변을 적은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는 방식을 정합니다. 자필로 적는 방식만 인정되는 것으로 좁히거나, 담당자가 적은 뒤 아무 확인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독자가 확인할 대상은 권리를 행사했는지에 관한 답변이 자신이 말한 뜻과 맞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고 답했는데 그와 다른 취지로 적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기록된 답변과 실제 의사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건의 예시 문구를 자신의 답변처럼 그대로 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사건의 구체적인 혐의를 인정했는지에 대한 답변과도 구별합니다. 권리 행사에 관한 의사 확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사실에 관한 답변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인지를 나누어 읽어야 짧은 문구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정한 확인 절차를 설명하는 것과 그 절차에 문제가 있었을 때 재판에서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특정 표시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안내, 행사 여부 질문, 답변 기재, 자필 기재 또는 기명날인·서명이 각각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